ATM 무통장 입금 한도 축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 중 하나가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ATM기기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에서는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통신/금융대책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가장 흔히 벌어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고,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일반인은 구분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사기당한 돈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이 일이 만일 '나' 혹은 '나의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만만하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첫 번째로 ATM 무통장 입금 한도 축소에 대한 대책을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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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무통장 입금 한도

 

ATM 무통장 입금 한도 축소

기존 ATM 무통장 입금 한도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ATM 무통장 입금 한도

 

ATM 무통장입금 수취 한도

1일 300만 원으로 신규 설정

 

무통장 입금이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무통장 입금은 실명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동인일이 하루에 여러 차례 입금하여 송금을 한다면 큰 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금액제한이 따로 없어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계좌개설할 경우 본인 확인이 더욱 강화됩니다. 개좌개설을 위해선 반드시 금융결제원을 통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진위 확인 시스템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였습니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사용하는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은 권고사항으로 운영됩니다.

 

 

 

실명 확인 절차 보완

 

1원 송금방식이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할 수 없도록 1원 송금을 통한 실명 확인 절차도 보완됩니다.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은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하며, 1원 송금 시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할 예정입니다.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한 범죄자가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오픈뱅킹은 일정 기간 활용이 제한됩니다. 계좌개설을 비대면으로 가입했다면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차단하며, 3일간 해당 고객의 이용한도를 1일 1천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이하고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는 등 처벌 수준이 낮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전기통신 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범죄수익의 3배 ~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단순 조력 행위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미수범 또한 처벌하며, 상습범의 경우 가중해 처벌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