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포티유 아포스티유 개요, 발급절차, 발급방법

 

아스포티유? 아포스티유? 이것에 대해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포스티유란 프랑스어로 '인증'을 말합니다.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사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확인 절차 및 국제 협약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포티유

개요

외교부에서 정한 정식 명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입증을 폐지하는 협약'입니다. 이는 2007년 7월 14일 정식 발효되면서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 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문서: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혹은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간이 접수한 문서

(공문서 구성항목: 수신자, 제목, 주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보존기간, 수신란(경유, 수신, 참조). 제목, 내용, 발신 기관명)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쉽게 설명드리면 원래 한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다른 나라에 사용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위조, 변조 확인 및 원본인지를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가 매우 번거롭습니다. 

 

아스포티유

예시

Apostille에 협약되지 않은 중국(본토)에서 한국 공문서의 법적 지위를 받는 절차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증사무소에서 공문서를 받은 후 해당 문서를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공문서를 행사하려는 대상국인 중국의 한국 상주 재외공간에서 최종 확인 걸차를 거쳐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하고자 만든 절차가 아포스티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스포티유

발급 절차 비교

기존 : 공문서 발급 → 우리 정부 확인(필요시) →주한 공관 확인 → 해당 국가에서 공문서로써 인정

Apostille 발효 이후 절차 : 공문서 발급 → 외교부/법무부 확인 →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써 인정

 

아스포티유

비협약국

2022년 6월 4일 기준으로 121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협약이 되지 않은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 비협약국에 제출할 때에는 기본 7일에서 15일을 정도 소요되는 반면 영사민원 24, 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시에는 즉시 처리되며,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방문 접수 시에는 1건당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되며, 우편 접수할 경우 7~10일 소요됩니다.

 

보통 해외여행, 취업, 이민, 유학 등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 증명서, 졸업증명서, 출생신고서, 범죄경령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