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새출발기금'투트랙'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실시하였는데요. 이달 9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재연장된다는 내용이 금일 9월 27일 발표되었습니다.

 

만기연장은 25년 9월 30일까지 약 3년, 대출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23년 9월 30일까지 약 1년이 더 연장됩니다.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이후로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연장되었는데 이번 연장이 5번째입니다. 현재까지 362조 4천억 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 명의 대출자가 141조 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방역조치가 해제된 후 금융리스크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게 되면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없이 이달 말에 종료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해 왔지만 7월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차주들이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이 아닌 연착륙에 중점을 두었으며, 만기연장의 경우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도록 만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금리가 낮아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동시에 새출발기금 '투트랙'을 도입하여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10월 4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은행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으로 원금을 감면받을 경우 페널티가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새출발기금보다 만기연장을 택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리스크로 인해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어떻게 관리될지는 은행의 과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금융권은 3년간 만기연장 조치를 할 때마다 영업상태 및 신용도 등을 재평가하여 건전성 평가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역시 영업상태 및 신용도 등이 재평가될 예정이며, 해당 대출이 얼마나 부실이 될지, 얼마나 정상화될지 판단하는 것이 은행의 주된 업무가 될 것이라며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기일수록 취약차주들에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중은행 관계자 또한 동일한 입장입니다. 취약차주라 하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상태(통상 하위 30%이내) 혹은 저신용(7~10등급)인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채무까지 있다면 연체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며, 신용평점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다음 포스팅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19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조금만 견뎌보아요! 감사합니다.